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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게 되면 곧이어 카피캣 상품이 나오곤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나타나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고 분쟁을 해결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해외저작권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저작권 분쟁 예방법


1. 해외 현지에 저작권 등록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를 통해 국가별 저작권 등록과 신청서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82-1800-5455   
저작권 등록 누리집: www.cros.or.kr 

저작권 등록지원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 유통 표준 계약서 및 해설서 확인하기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에서 국가별로 법령, 정책, 등록제도, 침해대응, 기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정보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3. 콘텐츠를 생산할 때 저작권 보호기능 설정하기 

1) 사진, NFT 등 이미지 파일: 포토샵으로 NFT아트 도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2) 문서 파일: Adobe Acrobat 공식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PDF 보안 적용방법
*출처: Adobe Acrobat

4.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회원가입하기

콘텐츠 창착자가 법인, 단체, 협회인 경우에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에 가입할 수있습니다. 회원이되면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및 경고장 발송, 악성 불법 유통 플랫폼 대응 등 저작권해외진흥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 절차
*출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해외저작권 분쟁 예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한 '해외저작권 침해 대응 안내서'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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