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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D2020 |
무료 신원등록 공익 프로젝트, 'ID2020'
'ID2020'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무료 신원 등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민관 파트너십입니다.
2016년 5월, UN본부에서 첫번째 ID2020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디지털 ID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디지털 ID 문제는 정부, 기관, 기업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ID2020은 거버넌스 구조를 적극 도입해서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ID의 발전 방향 설정 및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ID2020의 창립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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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D2020, <ID2020 Partners> |
ID2020는 '태어난 순간부터 모두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돈이 없으면 신원을 제대로 등록할 수 없어서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D2020가 생각하는 '좋은 디지털 ID'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소득의 유무를 떠나서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제어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에 신원 정보를 기록하고 디지털 ID를 무료로 발급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타인 또는 기관에 의해 함부로 복제, 수정, 삭제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출처:TEDxMarrakesh, <Digital identity by Dakota Gruener, The Executive Director of ID2020>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ID2020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ID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의 블록체인은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원 증명을 위해 공개한 개인 정보의 범주에 따라 예상치못한 선입견과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기록은 경우에 따라서 결혼, 취업, 기업 운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원 인증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 현재도 거론되고 있는 비싼 데이터 처리 수수료(Gasfee)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서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 처리에 더 적합하면서 수수료도 저렴한 블록체인의 새로운 데이터 처리법이 개발되거나, 블록체인에 기록할 신원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D2020은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고, 좋은 철학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ID의 가치
사실 디지털 ID 이슈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논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경제와 사회를 위한 디지털 ID의 가치'에 관한 기자 회견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출처:Davos 2019 Press Conference, <The Value of Digital Identity for the Global Economy and Society>
이 날 현장에서 인용한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ID를 잘 활용하는 국가는 2030년까지 GDP의 평균 3-13%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The upside [to #digitalID] is convenience and, according to one study from McKinsey Global Institute, an economic boost: Countries that implement a digital ID scheme can boost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by 3 to 13% by 2030.”https://t.co/vFlwo1fd6l
— McKinsey Global Institute (@McKinsey_MGI) March 19, 2021
이를 위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ID에 관한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ID는 결국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I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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